5분 만에 알아가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방법도 따로 있다.

728x90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한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근로조건의 불이행 등)여야 한다. 

※예외)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그여를 받을 수 없다. 단,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성희롱, 괴롭힘, 임금체불이나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했어야 한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상 문제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주의할 점(퇴사 사유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회사에서 회사 평판 관리나 위로금 지급 회피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이직확인서나 퇴사증명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를 확인하길 바란다.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 전, 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한다. → 구직활동 의사 표현

㉯ 고용센터 방문과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실업급여 신청서(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한다. 

※온라인 실업급여 설명회)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수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산출 방법과 예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그 둘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위해,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구직급여 금액 산출 방법과 예시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구직급여 금액을 산출할 때 알아야 할 개념에는 기본 일급과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 기본 일급(하루 평균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직급여 예시 계산

가정: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인 3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기본 일급 = 2500000/30 *60% = 50000원, 소정급여일수 = 210일 (30세 ~49세, 5년 이상 가입 시)이 되고 총 구직급여는 이 둘을 곱한 1,050만 원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1,050만 원의 급여를 210일에 걸쳐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상한액와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기본 일급의 최대치(상한가)와 최소치(하한가)를 의미한다. 

 

(2024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참고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구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이 당신에게 유익했길 바라고, 만약 유익했다면 아래 글 중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지 모른다.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과 청구시효 및 지급범위

 

 

청년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 햇살론유스 신청 방법(지원 내용, 대출 한도, 지원 대상, 신한 은행